영국,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이민 규정 갖게 될 것”
마크 하퍼 이민국 장관은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 직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 후 5년 동안은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주치의나 여타 NHS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메론 총리는 EU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그저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영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영국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이다. 이민자들이 영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크 하퍼 장관은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닉 클레그 부총리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사면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영국독립당(UKIP)이 이민 통제를 주창하고 나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도 주요 정당들이 강한 반응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 빈스 케이블 사업부 장관은 지난 주 지나친 이민 통제가 영국 경제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블 장관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더욱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자 수를 수만 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보수당과 거리를 두었다.
출처: 영국 유로저널
지난 10여년 간 비자를 비롯한 이민 규정은 꾸준히 강화 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국 비자 관리가 더욱 더 엄격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저변에는 EU에서 들어오는 많은 (저렴한) 노동 인력으로 빚어지는 영국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발생, 특히 영국인들의 실업 증대가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이 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각종 사회 보장 비용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영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 보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집에서 살면서 일은 하지 않으며 아이들만 줄줄이 낳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취업을 했었으나, 그 동안 폴란드의 경제 개발에 많은 진척이 있었고, 고급 직종으로는 진출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폴란드인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 참고로 폴란드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일에 애착이 강하고 대단히 열심이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뒤를 이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EU 신규 가입국으로부터도 많은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점 엄격한 이민 규정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시족으로 대표되는 루마니아를 특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민 정책이 우리 나라 등 엉뚱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UK Border Agency 'not good enough' and being scrapped'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UKBA(United Kingdon Board Agency)에 맡겨왔던 Home Office에서 마침내 그 업무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UKBA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끝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견된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민 규정을 더욱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위 기사와 관련지어 본다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강력한 것을 해나가기 위해 약점이 되거나 취약한 부분을 앞서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 있었던 UKBA의 활약으로 인한 문제점 중 일부는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 비자 발급 지연으로 겨우내 원치 않는 영국 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