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소한 일상들

영국,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이민 규정 갖게 될 것”

마크 하퍼 이민국 장관은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 직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 후 5년 동안은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주치의나 여타 NHS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메론 총리는 EU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그저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영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영국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이다. 이민자들이 영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크 하퍼 장관은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닉 클레그 부총리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사면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영국독립당(UKIP)이 이민 통제를 주창하고 나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도 주요 정당들이 강한 반응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 빈스 케이블 사업부 장관은 지난 주 지나친 이민 통제가 영국 경제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블 장관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더욱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자 수를 수만 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보수당과 거리를 두었다.

출처: 영국 유로저널

지난 10여년 간 비자를 비롯한 이민 규정은 꾸준히 강화 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국 비자 관리가 더욱 더 엄격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저변에는 EU에서 들어오는 많은 (저렴한) 노동 인력으로 빚어지는 영국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발생, 특히 영국인들의 실업 증대가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이 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각종 사회 보장 비용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영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 보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집에서 살면서 일은 하지 않으며 아이들만 줄줄이 낳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취업을 했었으나, 그 동안 폴란드의 경제 개발에 많은 진척이 있었고, 고급 직종으로는 진출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폴란드인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  참고로 폴란드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일에 애착이 강하고 대단히 열심이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뒤를 이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EU 신규 가입국으로부터도 많은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점 엄격한 이민 규정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시족으로 대표되는 루마니아를 특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민 정책이 우리 나라 등 엉뚱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UK Border Agency 'not good enough' and being scrapped'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UKBA(United Kingdon Board Agency)에 맡겨왔던 Home Office에서 마침내 그 업무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UKBA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끝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견된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민 규정을 더욱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위 기사와 관련지어 본다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강력한 것을 해나가기 위해 약점이 되거나 취약한 부분을 앞서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 있었던 UKBA의 활약으로 인한 문제점 중 일부는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 비자 발급 지연으로 겨우내 원치 않는 영국 체류' 

외국 학생들, 비자 발급 지연으로 겨우내 원치 않는 영국 체류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여권을 회수받지 못함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가족과 동떨어져 영국에서 지낼 채비를 하고 있다.

영국 국경국(UKBA)이 지속적인 이민법의 변경과 인원 감축으로 고전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들은 새로 학기를 시작하는 데 앞서 비자 발급 및 연장을 위해 4개월에서 7개월 동안을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국경국은 업무적체로 인해 150상자나 되는 신청서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한편, 그에 대한 일련의 혹독한 보고서 등을 통해 최근 수개월 동안 언론과 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다니엘 스티븐스 NUS 국제 학생부장은 올해 수천명의 학생들이 자국을 방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US의자료에 의하면 외국 학생들은 영국 경제에 연간 125억 파운드를 기여하고 있다.

스티븐슨 학생부장은 “많은 외국 학생들은 문화 충격을 경험하였거나 향수병에 걸려있다. 자국에 아이들을 남겨 놓고 온 이들도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은 학생들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자 수 감소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지난주 초 영국은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브라질 출신의 스티븐스 학생부장은 자국 친구들이 여전히 “영국에 오지 말라”는 메세지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제도를 보다 호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절충하리라는 어떤 인상도 받을 수가 없다.점점 더 엄격해지고 보다 가혹하고 어려워지기만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말레이지아에서 온 한 21세 여학생은 지난 9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비자 인가증이 철회되면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느라 영국에 발이 묶였다. 다행히 윈체스터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영국인들은 권리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우린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뿐더러 원하는 어느 곳이든 여행할 권리가 있다”면서 방학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감을 표했다.

영국의 한 학교의 입학담당관은 18세 이하 학생 5명이 12월 초에 학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회수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숙사가 방학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는 까닭에 몇 몇 학생들은 후견인들과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UK Council의 도미닉 스콧 국제 학생부 수석 담당관은 “지문 처리 시스템 등의 복잡한 절차의 도입으로 인해 지연이 심화되었다”며 “국경국 직원들은 새로운 문제가 있을 시 계속해서 재배치되고 있으며 학생 비자는 항상 최하위 순위로 처리되어진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국경국 인원 감축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립 감사원은2011년 조사에서 지난 1년에 걸친 인원 감축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었다.

존 바인 수석 조사관은 85%의 학생 비자건이 4주 내에 처리되어진다는 국경국의 주장과는 판이하게도 단지 12%만이 그 기간 내에 완료되었다고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국경국은 신청서 처리에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신청자들에게 알렸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 직원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스 바즈 노동당 의원은 “국경국은 신청서 처리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에 신경쓰지 않는다. 지연도 이민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학생 위장 이민”을 막기 위해 10만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메이 장관은 “국경국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급진적으로 확장할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써 영국 비자의 남용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빈스 케이블 장관은 새로운 조치가 영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 학생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학 산업을 영국 최고 수출 항목이라고 언급하며 케이블 장관은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영국은 외국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유로저널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UKBA의 게으름(?)에 – 지난 2006년 정부 부처 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적체가 있기는 하지만 –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11/4   MPs attack archive of lost asylum applicants

11/27 게으른 이민국, '각종 이민 신청서 뜯어 보지도 않아 해결 지연

11/29 Student visas: UKBA 'failed to check' tip-offs

11/29 UK Border Agency has let thousands of overseas students overstay

사실은 지난 년초부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지연으로 지금도 수 많은 학생들이 비자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인터뷰를 더욱 강화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하겠다는 엉뚱한(?) 정책을 발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12/12 100,000 students coming to UK face immigration interviews

Theresa May 장관은 12월 12일 이민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가짜 학생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군 국가부터 시작하여 내년부터 100,000명 이상을 인터뷰 심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영국 입국 전반에 걸쳐 250,000여명까지 확대될 것이며, 즉시Border Agency's interviewing programme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자 정책 강화, 특히 학생 비자 강화와 관련하여 국익에 반한다는 등 많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Theresa May 장관은 적절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합당한 대학 학과정에 입학허가를 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 speak English, and you can get a place on a proper course at a proper university, you can come to study in Britain.'

영국의 비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